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, 2만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, 127건이 적발됐는데요. <br /> <br />아무래도 위장전입 유형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,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공장, 심지어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브로커가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그 신원을 사서 대리 청약과 대리 계약을 한 사례도 1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노린 수법입니다. <br /> <br />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주어지는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을 하는 부정청약도 3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저층 당첨자와 짜고 부정 청약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생겨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 중 저층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고, 해당 주택을 뒤로 빼돌린 채 무순위 청약을 받고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또 실제로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한 경우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는 부정청약은 아니지만 당첨은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하며, 특히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김기봉 입니다. <br /> <br />자막뉴스ㅣ이선,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11115139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